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9다277133 판결
  [학교시설사업비][공2021상,497]
   학교시설사업비
 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나8053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